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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문서 형태�?작성�?처방�?“전자처방전”포함]�?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�?발송(전자처방전에 한정)하지 못하�?다만, 의료기관 입장에서 임의�?급여 제한 여부�?판단했다가 자칫하면 「국민건강보험법�?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�?있으�